신생아 특례 대출 저출산 정책 실효성 부작용 논란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사회 각분야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대출 정책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는 것인데 우선 2024년 1월에 실시하는 이 정책은 저금리의 대출정책으로 까다로운 대출 자격 조건이 있다.

 

대출 자격조건

1. 신생아를 출산해야 한다.

2. 출생하더라도 2023년 1월 이후 출생이 되어야 한다.

3.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4. 대환 대출 정책은 아직 발표 되지 않았지만 '기존 1가구 1주택 인 경우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 혜택을 보려면 대환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데 대출 실행이로 부터 2개월이내에 집을 처분하여 무주택 조건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게 전의 국토부 정책기조와 유사할 것으로 본다.

 

신생아 특례 대출 알아보기

 

 

베이비 뉴스 11월 기사를 정리

 

 

참여연대는 정부의 신생아특례대출 정책이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소득 1.3억원, 자산 5.06억원까지 대상자로 포함한다. 대상주택가격은 9억원까지 인정돼 5억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들은 3.3% 이내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출생률 제고를 구실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 정책은 집값을 올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출산, 보육에 대한 직접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 정책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신생아특례대출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 정책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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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책 아닌 집값띄우기 대책" - 베이비뉴스

 

국토교통부가 신생아 특례대출로 사용되는 예산은 27조원으로 23년 특례보금자리론 예산의 2/3 수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23년 현재 6월 출생아 수가 18,615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자료

 

낮아지는 출산률

 

이렇게 가면 내년 2024년에는 약 22 ~ 23만명 정도 출생아를 기대 할 수 있는데 그중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약 70%가 대출 대상자라고 하면 대략 16만명이 예상됩니다.

 

그럼 27조 예산으로 보면 한 가구당 16만명이 1.6억으로 신청한다고 하면 27조원의 예산이 소진하게 됩니다.

정부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논란

1.6억이 아니라 5억을 하는 경우 16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지요.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임신 기간이 10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면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혜택이 돌아갈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이 정부예산에 따라 증액이 될 수도 있지만 정권이 자뀌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게 되어 시기를 놓치면 혜택도 받지 못하고 먼저 받은 사람만 좋은 것이 되어 평형성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끼짚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가계부채만 커지고 특례대출을 노리고 많은 대출금을 받고난뒤 정작 그 돈을 주택자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그에 대한 대안이 확실히 마련이 되어야 하고 부동산 정책으로 해결하기 보다 현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 육아인 경우 기져기, 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생필품 가격을 대폭할인 하는 정책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맘놓고 키울 수 있는 육아 정책 또 심각한 교육비문제 등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많은데 아이만 낳으라고 하는건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