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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빌라 전세사기로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눈믈을 흘렸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은 정책들 뿐이고 그들의 요구를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요원해 보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면 이미 늦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세사기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전세시기 예방방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시기 전에 꼭 아래의 사항들을 채크하여 전세사기를 당하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에 앱 다운로드 하기
안전한 전세계약인지 확인을 위하여 안심전세 앱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 App에서 전세계약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번에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해결하고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운영을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법률상담,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페해 접수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후 전세사기 발생시 전세보증금을 100% 반환받는게 아니라 보험꼐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기 행위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하거나,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전세사기를 100% 방지하거나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며, 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보험처리 범위에 따라 일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